상속재산 조회 (+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법, 첨부서류, 공증)

 

<1> 상속재산 조회 방법 

 1. 정부24 ‘상속재산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며, 사망자의 금융, 보험, 국세, 연금,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피상속인의 사망이 확인된 법정상속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조회 가능한 항목

• 예금, 적금, 대출 정보 (은행, 저축은행 등)
• 보험 계약 여부
• 주식, 채권 보유 여부
• 부동산 등기 정보
• 국민·공무원연금
• 자동차 등록 내역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통신, 유료방송, 전력 가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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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추천)

• 접속: 정부24
• 메뉴: "민원서비스" → "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신청 후 약 7일 이내 결과 통보

②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전국 시중은행 지점
• 필요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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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 결과 확인

• 통상적으로 1주일~10일 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금융자산은 각 기관에서 직접 회신
• 부동산은 해당 관할 등기소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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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서 양식

상속재산 통합조회 신청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PDF)​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인 정보: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피상속인 정보: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
• 조회 대상 재산: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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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 절차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모든 상속인이 모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협의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며,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증: 협의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심판 (협의 불성립 시)

만약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 청구: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2. 조정 절차: 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3. 심판 진행: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이 심리를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4. 심판 결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심판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므로, 빠른 조회가 중요합니다.
• 일부 자산(예: 해외계좌, 개인 간 채권 등)은 조회 대상이 아니니 따로 확인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 계좌, 공동 소유 부동산도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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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TIP: 상속재산 조회 전 알아둘 것

• 조회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흔적 (통장, 문자, 이메일 등)을 수집해두면 유리
• 가능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자문과 함께 진행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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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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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

1. 필수 기재 사항

• 피상속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 상속인 정보: 모든 공동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상속재산 내역: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의 상세 목록
• 분할 내용: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날인 및 서명: 모든 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 날인

2.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부 상속인만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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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상속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기타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자산 명세서
  • 상속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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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으면 문서의 진정성과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 사무소 방문: 모든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방문합니다.
2. 신분 확인: 상속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문서 확인: 공증인이 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인의 서명과 날인을 확인합니다.
4. 공증 완료: 공증인이 공증문을 작성하여 협의서에 첨부합니다.​

※ 공증을 받으면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에서 문서의 신뢰도가 높아져 절차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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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간의 원활한 재산 분할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작성과 필요한 서류의 준비, 공증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양식 다운로드는 각 구청 민원서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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