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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자격(+금액, 조건, 수급자, 혜택)

by 새벽수영2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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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의 월세 지원과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 지원을 포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조건, 수급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조건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주거 형태: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경우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기타 조건: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 금액 및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에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서울(1급지)경기·인천(2급지)광역시 등(3급지)기타 지역(4급지)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 5,900,000원 3년
중보수 10,950,000원 5년
대보수 16,010,000원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초과 시에는 80~90%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등입니다.


🎁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으로 주거 환경 개선
  • 기타: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및 문의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주거급여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지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나 노후된 자가주택의 수리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꼭 한 번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놓치기엔 아까운 혜택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거안정과 생활비 절감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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