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유아휴직 수당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150만원 →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29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식적으로 육아휴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 육아휴직수당 인상 내용
• 경력 인정 확대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변경
•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추가 제도 개선사항

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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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기존

• 월급의 80% 수준
•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

개정 후

• 육아휴직 초기 6개월 동안 월급의 100% 지급 (상한 250만원)
• 7개월 이후에는 월급의 80% 지급

즉,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최대 250만원까지
'풀 급여'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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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경력 인정 기준도 전면 개편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경력 인정 기간이 달랐습니다.

• 첫째 자녀: 1년 인정
• 둘째 이후: 3년 인정
•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

하지만 앞으로는?

✅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100% 인정합니다.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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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 연령 기준 확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택한 공무원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 자녀 연령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기 단축수당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 자녀 연령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보다 오랫동안
유연 근무 + 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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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공직사회 내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

• 같은 지자체 내 전보·파견만 가능
• 타 지자체로 전출 제한

개정 후

• 피해자가 원할 경우,
• 전출제한 기간 중이라도 타 지자체로 이동 가능

👉🏻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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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저년차 공무원(입사 초기 공무원)들에게도 기회가 열립니다.

자기개발휴직 요건

• 기존: 재직 5년 이상
• 개정: 재직 3년 이상

3년만 근무해도,
학위 취득, 자격증 준비 등을 위해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젊은 공무원들의 경력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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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 대행 수당 확대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최대 월 20만원)도 지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 휴직 사유(공무상 질병 등)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개정 후

•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
휴직자의 부재로 업무가 늘어난 경우,
어떤 사유든 공평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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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도 개선 취지: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핵심 목표

• 저출생 문제 대응
• 공무원 육아 지원 강화
•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젊은 공무원 자기개발 지원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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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리: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지원 변화 한눈에 보기

항목기존개정

육아휴직 수당 상한	150만원	250만원
수당 지급률	월급 80%	6개월간 100%, 이후 80%
육아휴직 경력 인정	최대 3년	전 기간 인정
근무시간 단축 수당 연령	8세 이하	12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전출	제한적 가능	적극 허용
자기개발휴직 요건	재직 5년	재직 3년
업무대행 수당	일부 휴직만 지급	전 휴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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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무원 육아휴직,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사용하세요!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안은
"육아도 커리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수당 인상), 경력 인정, 유연 근무 확대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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