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높은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호주는 10%, 이스라엘은 17%, 요르단은 20%인데 왜 한국은 25%일까?
📌 무역 적자 증가, 중국 우회 수출 논란, 협상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
📌 "선(先) 관세, 후(後) 협상" 전략… 한국 정부 대응 시급
📊 1. 한국,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5% 관세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FTA 체결국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 미국의 FTA 체결국별 상호관세율 비교
- 호주, 칠레, 싱가포르, 중남미 11개국: 10%
- 이스라엘: 17% / 니카라과: 18% / 요르단: 20%
- 멕시코·캐나다(USMCA 당사국): 25%
- 한국: 25% (최고 수준)
FTA를 맺고도 한국이 최고 관세를 부과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
📌 ① 급증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변화
- 2018년: 179억 달러 (트럼프 1기)
- 2024년: 658억 달러 (3배 이상 증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을 미국으로 집중하며 무역흑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산정 방식
미국은 "무역 적자(658억 달러) ÷ 한국산 제품 수입액(1315억 달러) = 50%"라는 공식으로 한국에 대한 기준 관세율을 정했습니다.
그 후, 이 수치를 절반으로 줄여 25%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 즉, 무역 적자가 크면 관세도 높아지는 방식이며, 한국의 무역 흑자가 많았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맞게 된 것입니다.
📌 ②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의심받음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심받는 품목:
- 반도체
- 전자부품
- 배터리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들여와 조립·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를 우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무역 우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고 분석했습니다.
📌 ③ 미국과의 협상력 부족
📌 다른 국가들은 관세 협상을 진행했지만, 한국은 별다른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보임.
📌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적극적인 로비가 부족했을 가능성도 제기됨.
익명의 관계자는
“정상들이 직접 협상한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그대로 관세를 부과받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국이 "선(先) 관세, 후(後) 협상"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은?
✅ 즉각적인 미국과의 협상 필요
- 트럼프 정부가 "먼저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은 나중에"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빠르게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검토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식이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체 시장 개척 및 무역 다변화 추진
- 한국의 수출이 미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다른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
- 무역금융 지원 확대
- 관세 보조금 정책 검토
-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 강화
🔥 결론: 한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 협상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은 25%라는 최고 세율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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